법령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부산고등법원 1994.07.21 선고 93구5376 판결
일반과세자 적용요건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04.18 선고 89구14894 판결
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3. 서울고법 1990.03.30 선고 90구419 판결
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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